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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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