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1. 정신보건전문요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③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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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