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4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확인 및 수입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령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제6조 · 수출입의 확인기준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제8조 · 세부실시요령제9조 · 보고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