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출입의 확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하는 황새치의 확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국으로 수출하는 황새치는 대서양산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가. 원어, 드레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된 어육의 각 개체의 무게가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이상일 것나. 어육의 각 개체의 무게가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미만인 때에는 당해 어육이 최소한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이상의 드레스로부터 얻어진 것일 것2. ICCAT 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할 것
②수입하는 황새치의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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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26 시행된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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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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