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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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재수출은 제외한다)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의 수출확인 및 재수출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발급하고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ICCAT 황새치 수출시 별지 제2호서식의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6호서식의 ICCAT 황새치 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2. ICCAT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3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7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CCAT BIGEYE RE-EXPORT CERTIFICATE)3. IO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4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8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O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4. IAT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9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5.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요건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6.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황새치 및 눈다랑어 통계서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계문서 원본 또는 재수출증명서 원본 이면에 확인기관명·확인자·확인수량 및 참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교부한 서류의 사본은 확인한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수출입확인 신청을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수입요건확인서 발급대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황새치 통계서류(수출 및 재수출) 발급대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눈다랑어 통계서류(수출 및 재수출) 발급대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ICCAT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IO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ICCAT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IO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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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법령의 적용제5조 · 신청제6조 · 수출입의 확인기준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세부실시요령제9조 · 보고사항제10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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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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