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인증기준 및 업무의 위탁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임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1.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 (단, 연구개발 업무외 타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출장 여비3.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등의 구입비4.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 등5.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6. 전담부서등에서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7.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임차료· 감가상각비·운영경비 등 부대경비8.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기술도입비9.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10.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11. 당기 개발비 계상액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연구개발비 지출액에서 제외한다.1.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으로서 손익계산서상 연구개발비 지출액으로 포함되어 회계처리된 비용2. 다음 각목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나. 시장조사와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다.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라.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마. 일상적인 품질시험바.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인증기준 및 업무의 위탁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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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8 시행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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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증요건 검토제4조 · 인증기준 부합 정도 평가제5조 · 인증 기준제6조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7조 · 비밀유지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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