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훈령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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