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 (범죄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등(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 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범죄행위를 발견한 국세공무원의 직상급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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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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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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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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