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해당 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일 때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7.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법 제27조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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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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