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54개
양곡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7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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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제11조 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제12조 판매가격의 고시제12조의2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제13조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의2 시장가격의 기준제14조 수입의 허가제14조의2 결손처분제15조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제16조의2 수급불안의 범위제17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제18조 제19조 제2조 곡류 등제20조 제21조 양곡가공업의 신고제22조 제23조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제23조의2 우수 양곡의 범위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조의2 양곡연도제2조의3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제2조의4 양곡수급계획의 고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