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4개
양곡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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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제11조 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제12조 판매가격의 고시제12조의2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제13조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의2 시장가격의 기준제14조 수입의 허가제14조의2 결손처분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제16조의2 수급불안의 범위제17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제2조 곡류 등제21조 양곡가공업의 신고제23조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제23조의2 우수 양곡의 범위제2조의2 양곡연도제2조의3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제2조의4 양곡수급계획의 고시제2조의5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제2조의6 양곡위원회의 운영제2조의7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제2조의8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제3조 생산자 등의 범위제30조의2 부채의 상환관리제30조의3 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제30조의4 기금의 용도제31조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제32조 감독제32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34조 ~ 제5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