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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판매가격의 고시

시장가격의 기준

수입의 허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가공업의 신고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생산자 등의 범위

부채의 상환관리

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기금의 용도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포상금의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선금 및 약정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