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양곡관리법
LAW · 법률

양곡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제11조
양곡의 수출입
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 등
제13의2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의2조
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제16의3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제16의4조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제17조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제18조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제19의2조
양곡가공업의 승계
제2조
정의
제20조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제20의2조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제20의3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20의4조
양곡의 혼합 금지
제21조
영업정지 등
제21의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의3조
영업소의 폐쇄조치
제22조
양곡유통업의 육성
제22의2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23조
제24조
업무대행
제25조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제25의2조
부채의 상환관리
제25의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5의4조
예산 반영
제25의5조
자금의 일시차입
제25의6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6조
융자 및 보조
제27조
감독
제27의2조
명예감시원
제27의3조
포상금 지급
제28조
청문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조
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30조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4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제5조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제5의2조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7조
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제8조
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9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9의2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제9의3조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제9의4조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