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곡관리법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8-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59개
양곡관리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8-27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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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제11조 양곡의 수출입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 등제13조의2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제14조 제15조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제16조의2 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제16조의3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제16조의4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제17조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제18조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제19조의2 양곡가공업의 승계제2조 정의제20조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제20조의2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제20조의3 거짓표시 등의 금지제20조의4 양곡의 혼합 금지제21조 영업정지 등제21조의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1조의3 영업소의 폐쇄조치제22조 양곡유통업의 육성제22조의2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제23조 제24조 업무대행제25조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제25조의2 부채의 상환관리
제25조의3 ~ 제9조의5 (29개)
제25조의3 기금의 운용ㆍ관리제25조의4 예산 반영제25조의5 자금의 일시차입제25조의6 기금의 회계기관제26조 융자 및 보조제27조 감독제27조의2 명예감시원제27조의3 포상금 지급제28조 청문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조 양곡의 수급계획 수립제30조 제31조 벌칙제32조 벌칙제33조 제34조 벌칙제35조 양벌규정제36조 과태료제4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제5조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제5조의2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6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제7조 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제8조 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제9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제9조의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제9조의3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제9조의4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9조의5 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