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라 한다)기간이 경과한 경우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년도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출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후 한달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다만, 조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확정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