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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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2 시행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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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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