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4조 (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잠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경우 이를 해당선박의 선박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1. 기존 선박시설기준의 개정안2. 새로운 선박시설기준안3. 동등이상의 성능평가 기준안4. 선박검사 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장관이 고시한 기존 선박시설기준과의 관계4.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5.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박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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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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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7-22 시행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잠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