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선박안전법

LAW · 법률

선박안전법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조문 104개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도면의 승인 등

검사의 준비 등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형식승인 및 검정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형식승인의 취소 등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등록취소 및 정지 등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선박시설의 기준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복원성의 유지

선박위치발신장치

선장의 권한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하역설비의 확인 등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화물정보의 제공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산적화물의 운송

위험물의 운송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검사등업무의 대행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항만국통제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선박검사관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선박검사원

위험물검사원

조사 및 연구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의 예외

벌칙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