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소관 민원처리 주무부서 장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가 속한 소속부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다만, 민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할 때에는 그 결정근거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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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 회의제5조 ·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 해촉제7조 · 민원인등의회의참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소관 민원처리 주무부서 장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등 지급제10조 · 규정 외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