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 (정책협의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책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수시회의는 통합공공망 운영에 관해 협의·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등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정책협의회의 위원은 통합공공망 운영에 관하여 협의·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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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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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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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