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제5조 · 검토 및 승인제6조 · 결과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승인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