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지방항공청장은 2차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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