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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1조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조
실태조사
제13조
여성폭력통계 구축
제14조
피해자의 권리
제1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16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7조
피해자 정보보호
제18조
2차 피해 방지
제19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홍보
제21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권리와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계획 수립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