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8조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 법원 등에서 필요사유를 소명하여 경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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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제4조 · 열람ㆍ복사의 제한제5조 · 제공제6조 ·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제7조 · 신청의 각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적용의 특례제10조 · 기타 세부사항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