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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경찰수사규칙

법률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10

조문 116개

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불송치 결정

불송치 서류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일부 결정 시 조치 등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재수사 결과의 처리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의 단위

수사의 개시

입건 전 조사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불입건 결정 통지

고소ㆍ고발의 수리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고소의 대리 등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검시ㆍ검증조서 등

검시의 주의사항

협력의 방식 등

검시와 참여자

사체의 인도

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수사상 임의동행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신뢰관계인 동석

조서와 진술서

중요사건 협력절차

수사과정의 기록

감정의 위촉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현행범인 석방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권리 고지 확인서

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

체포ㆍ구속 통지 등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피의자 석방 및 통보

구속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압수조서 등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압수물 보관

압수물 폐기

압수물 대가보관

검사와의 협의 등

증거보전 신청

증인신문 신청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영장심의위원회

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피해자 보호의 원칙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회복적 대화

범죄피해의 평가

문서의 서식

장부와 비치서류

범죄통계원표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소년에 대한 조사

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장애인에 대한 조사

외국인에 대한 조사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추징보전의 신청

장기사건 수사종결

수사 결과의 통지

수사중지 결정

소재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