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수사규칙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17조
경찰수사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5-10-02 · 시행 2026-07-01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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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피제100조 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제101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제102조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제103조 송치 서류제104조 추가송부제105조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제106조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제107조 법원송치제108조 불송치 결정제109조 불송치 서류제11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제110조 일부 결정 시 조치 등제111조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제112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제113조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제1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13조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제14조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제15조 직무 관할제16조 사건의 단위제17조 심사관제18조 수사의 개시제19조 입건 전 조사제2조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제20조 불입건 결정 통지제21조 고소ㆍ고발의 수리제22조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제23조 고소의 대리 등
제24조 ~ 제50조 (30개)
제24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제25조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제26조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제27조 변사자의 검시ㆍ검증제28조 검시ㆍ검증조서 등제29조 검시의 주의사항제3조 협력의 방식 등제30조 검시와 참여자제31조 사체의 인도제32조 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제34조 출석요구제35조 수사상 임의동행제36조 심야조사 제한제37조 장시간 조사 제한제38조 신뢰관계인 동석제39조 조서와 진술서제4조 중요사건 협력절차제40조 수사과정의 기록제41조 실황조사제42조 감정의 위촉제43조 영상녹화제44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제45조 지명수배제46조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제47조 지명통보제48조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제49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제5조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제50조 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1조 ~ 제74조 (30개)
제51조 긴급체포제52조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제53조 현행범인 석방제54조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제5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제55의2조 권리 고지 확인서제55의3조 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제56조 호송제57조 체포ㆍ구속 통지 등제58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제59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제6조 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제60조 피의자 석방 및 통보제61조 구속의 취소제62조 구속의 집행정지제6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제63의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제63의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제64조 압수조서 등제65조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제66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제67조 압수물 보관제68조 압수물 폐기제69조 압수물 대가보관제7조 검사와의 협의 등제70조 검증조서제71조 증거보전 신청제72조 증인신문 신청제73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제74조 영장심의위원회
제75조 ~ 제99조 (27개)
제75조 시정조치요구의 이행제76조 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제77조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제78조 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제79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제8조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제80조 신변보호제81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제82조 회복적 대화제83조 범죄피해의 평가제84조 문서의 서식제85조 장부와 비치서류제86조 범죄통계원표제87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제88조 제89조 소년에 대한 조사제9조 접수 전 점검 및 조치제90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제91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제92조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제93조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제94조 추징보전의 신청제95조 장기사건 수사종결제96조 사건 이송제97조 수사 결과의 통지제98조 수사중지 결정제99조 소재수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