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준 제7조 (식재수량 및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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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