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결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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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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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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