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7조 (감독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요구권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준이 ‘경징계’인 경우 감독자에 대하여는 ‘경고’로, ‘중징계’인 경우 ‘경징계’로 하는 등 업무 성질과 감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비위 등 발견ㆍ보고제5조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제6조 · 수사기관 등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감독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