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8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 소속 실ㆍ국내 타 부서로 전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소속 실ㆍ국을 달리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과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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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의제4조 · 비위 등 발견ㆍ보고제5조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제6조 · 수사기관 등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제7조 · 감독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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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