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 (위원회 조사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공포 · 2022-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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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사실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사실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ㆍ권고 관련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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