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위원회 권고 수용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공포 · 2022-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기 전에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기 전에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인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1항의 이행계획에 대해 각급기관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위원회 권고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위원회의 유사한 권고 사례가 있는 경우3. 이행계획의 제도 개선 내용이 권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