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위원회 권고 불수용 등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등은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수용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통지할 문안을 작성하여 인권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인권국장은 제1항의 경우 위원회에 대한 통지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등은 위원회에 불수용 또는 일부수용을 통지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인권국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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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처리원칙제4조 · 위원회 조사 협조 등제5조 · 위원회 권고 접수 시 송부제6조 · 위원회 권고 수용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위원회 권고 불수용 등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권고의 체계적 관리제9조 · 준용규정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