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공포 · 2022-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권고 업무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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