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처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등은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권고의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함에 있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등은 권고의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할 때 그 내용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표될 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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