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제3국 경유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돼지는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ㆍ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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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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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제3국 경유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