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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조문 95개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병성감정 등

지정취소 등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방역기준의 준수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

도태의 권고 및 명령

사체의 처분제한

오염물건의 소각 등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주변 환경조사 등

축사 등의 소독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명예가축방역감시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지정검역물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수입 장소의 제한

화물 목록의 제출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점방역관리지구

가축방역심의회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수출 검역 등

검역시행장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불합격품 등의 처분

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폐업 등의 지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생계안정 등 지원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비용의 지원 등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신고포상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정보 제공 요청 등

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역관리 책임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가축방역교육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