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목적

가축방역사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혈청검사 결과보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행정처분의 기준

역학조사의 대상 등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격리 등의 명령

이동승인 신청

오염우려물품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동승인서

살처분 명령 등

도태의 권고 및 명령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환경오염 방지조치

매몰지의 표지 등

항해중 사체의 처분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가축전염병 예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지정검역물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수입금지 지역 등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휴대검역물의 신고

수입장소의 지정

매몰 후보지의 선정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사육제한 명령 등

적하목록의 제출 등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물의 관리 등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수수료 적용대상 등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면제 등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보고 및 통보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정보 제공 대상 등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검사시료의 채취 등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의 재검토

심의회의 회의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심의회의 간사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방역관리 책임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