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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23 · 시행일 2026-07-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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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7-24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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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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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의4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축방역사 제11조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제12조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4조 혈청검사 결과보고 제14조의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 역학조사의 대상 등 제16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제16조의2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제17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제18조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제18조의2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제19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제2조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20조의2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20조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제20조의4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제20조의5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제20조의6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제20조의7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제20조의8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제20조의9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제21조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제22조의2 이동승인 신청 제22조의3 오염우려물품 제22조의4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제22조의5 ~ 제42조의3 (30개)

제22조의5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2조의6 이동승인서 제23조 살처분 명령 등 제24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5조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26조 환경오염 방지조치 제27조 매몰지의 표지 등 제28조 항해중 사체의 처분 제29조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 제30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제31조 지정검역물 제32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제33조 수입금지 지역 등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제36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제38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9조 수입장소의 지정 제3조의2 매몰 후보지의 선정 제3조의3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5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제4조 사육제한 명령 등 제40조 적하목록의 제출 등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2조의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42조의3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제42조의4 ~ 제7조의7 (30개)

제42조의4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3조 검역물의 관리 등 제44조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45조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제45조의2 수수료 적용대상 등 제45조의3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45조의4 수수료의 면제 등 제45조의5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5조의6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제45조의7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제46조 보고 및 통보사항 제4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47조의2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8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제49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 제52조 제6조 심의회의 회의 제6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 심의회의 간사 등 제7조의10 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11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제7조의3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제7조의4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제7조의5 방역관리 책임자 제7조의6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7조의7 신고사항의 변경

제7조의8 ~ 제9조의4 (7개)

제7조의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조의9 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제8조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제9조의2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9조의3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의4 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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