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 등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별정우체국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에 관한 사항2. 국장(추천국장 포함)의 임용에 관한 사항3. 지정의 해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 문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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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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