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시설요건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시 기존 우체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우체국 시설면적이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케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며, 동 내용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건을 불이행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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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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