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취소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의한다.
②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정부의 계획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의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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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정 등의 심사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지정의 심사기준제6조 · 시설요건의 보완제7조 · 추천국장 임용의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지정취소의 심사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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