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7조 (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료, 입원료, 식대 및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수가를 그대로 적용한다.2. 정신요법, 각종 검사 및 수술 등 행위료는 건강보험수가에 50%를 가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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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선정기준제4조 ·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5조 · 비급여수가 등제6조 · 수가신설 및 폐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