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의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위 비급여 항목에 관한 사항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3.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4. 외부기관 협약 시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
②외부기관 협약 시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