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3조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을 긴급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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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위원회제5조 · 심의의결제6조 ·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절차제7조 · 긴급매입사업 민간대행제8조 · 긴급 매입 국외 소재 현충시설 재산소유권 등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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