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3조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을 긴급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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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위원회제5조 · 심의의결제6조 ·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절차제7조 · 긴급매입사업 민간대행제8조 · 긴급 매입 국외 소재 현충시설 재산소유권 등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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