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5조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대상 선정 심의는 매입가치에 대하여 출석 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결과 서식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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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