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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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현충시설 관리지침」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입 여부2.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매계약 상한가격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현충시설 관리지침」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입 여부2.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매계약 상한가격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현충시설관리과장은 긴급매입과 관련된 독립기념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