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상대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3. 그 밖에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4.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이 기존의 지정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