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의료 질 평가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진료과목별 또는 질환별로 구분하여 구조, 과정, 결과 각 영역별 평가항목중 선정한 대상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세분류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의 목적과 범위 등을 감안하여 임상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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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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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질병군의 종류제3조 · 상병의 종류제4조 · 지정기준 완화 적용제5조 · 상대평가방법 등제6조 ·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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