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준 완화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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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정기준 완화 적용
구 분 | 구 분 | 지 역 | 지 역 | 분 야 | 분 야 구 분 | 구 분 | 완화적용비율 | 완화적용결과 | 완화적용비율 | 완화적용결과 의료인력 (전문의) | 8인 | 30% | 5인 | 30% | 5인 의료인력 (전문의) | 6인 | 30% | 4인 | 30% | 4인 의료인력 (전문의) | 4인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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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