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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의3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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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2.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당 시점에서 공개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2.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당 시점에서 공개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