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무1차장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정무기획비서관, 총무기획관,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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