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자문단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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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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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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