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단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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