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7조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국방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ㆍ군 유대 강화에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군 지원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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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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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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